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CTL 관세사법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 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회사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 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 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 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관련 서비스"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 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 록 설정한 가상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이용자"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 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3."아이디"란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4."비밀번호"란 이용자가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 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메일박스 아이디"란 중계시스템내에 이용자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저장 소의 아이디를 말합니다. 6."중계시스템등"이란 : 회사가 인터넷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신청) 이용자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 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②회사가 이용 신청을 응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 지 합니다. 1. Mailbox-ID, 사용자ID, 비밀번호 2. 서비스 이용 개시일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이용계약의 변경) 이용자가 제9조의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내용을 회사에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 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가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 제공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 니다. ①회사는 이용신청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하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②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승낙없 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 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 (이용신청의 제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 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 니다. 1.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이용신청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③제1항 또는 2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신청자에게 통 지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개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 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8.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 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 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 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1.이용자가 회사의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 는 경우 12.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 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2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신 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 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회사가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Business ID, 사용자ID 및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 에게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Business ID,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 게 있습니다. ③이용자는 자신의 Business ID,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 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질권설정, 기 타 일체의 처분행위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①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때 2.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3.둘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4.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 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5.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6.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이용자 의 지위를 승계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 고하여야 한다.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 인을 지정하여 승계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용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한다. 회 사가 지위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신고일로부 터 7일이내에 그 사실과 사유를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이러한 경우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도달한 때에 본 약관은 해지된 것으 로 본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16조 (서비스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전자문서의 중계서비스 : 발신인측의 전자문서를 중계, 분배하여 수신인측의 사서함내에 보관하고 수신인측의 수신요구시 수신인측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인터넷관련 서비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매계약 체결등의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3.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17조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일시중지)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 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측의 장애시 2.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 한 정기 점검시 3.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 했을 경우 4.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서비스가 일시중지되는 경우에 는 즉시 관련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 각호에 의한 서비스제공 일시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제공 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제공을 재개합니다. 제19조(서비스제공의 중지) ①회사는 이용자가 국익 및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국익 및 공익보호 차원에서 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관계법령 및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때 3.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소정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단 대상자로 선정된 때 ③회사는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지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④회사는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제공 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20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 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회사가 작성한 일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 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배포, 출판, 송신,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 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2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회사는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 촉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요 금 제23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서비스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으며, 월 단위로 부과 합니다. ②회사의 중계시스템등을 통한 전자문서의 중계서비스 이용시 전송료나 Business ID 이용료(이하 '전송료')중 송신료는 발신인이, 수신료는 수신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적용합니다. 제24조 (요금부과) ①이용자는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세금계산서는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을 합산하여 익월 15 일까지 발행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요금고지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납입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제25조 (요금납입책임자) ①이용자의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②요금납입책임자는 이 약관에 따른 모든 요금등을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 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6조 (가산금의 부과) ①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입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 으로써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입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 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제27조 (요금의 반환) ①회사는 이용자의 과오 납입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청 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며,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 구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반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 하여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 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6.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8조 (손해배상) ①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 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9조 (면책조항)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내용의 오류 및 서비스이용 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0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①이 약관과 관련하여 또는 이 약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 국 서울특별시 소재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되며,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 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②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분쟁해결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